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그에따른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인 성실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게싿고 발표했습니다. 성실사업자는 조특법상 성실사업자와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로 나뉘며 두 사업자 모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소득세 확정신고서류 및 사업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추가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세무사 등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서가 따로 있는 만큼,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31이 아닌 6월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다만, 성실신고대상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불이익은?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X사업소득/종합소득금액)X5%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 수시선정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수입금액(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금액이상인 자로, 성실신고대상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개정사항
2018년 부터 개정된 사항은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업종별 매출액 금액과 가산세 등 불이익과 성실신고 대상자의 혜택이 개정되었습니다.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2018년부터 소규모법인  또는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3년 이내의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적용됩니다. 성실신고 회피를 위한 법인전환과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성격이 짙은 법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다만, 매출액에 대한 기준도 없고 소규모 법인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도 있어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책 목적상 장기적으로는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을 제외한 일정기준 이상의 모든 사업자에게 성실신고확인의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